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알아야 하는, 임대차 3법 총정리


임대차 3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 토순씨 입니다 ! 지난 7월 30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바꿀만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는데, 오늘은 임대차 3법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

임대차 3법이란 ?

임대차 3법 총정리에 앞서 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세가지 항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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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란 ?

1 . 전/월세 상한제란 ?

계약을 연장하려 할 때 집주인은 전세금 혹은 월세의 상승 금액을 이전에 비해 연 5% 이내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거주 중 집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갔더라도 초기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상한 비율 역시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

2 .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일시를 기점으로 30일 이전에 임대료와 임대기간, 계약금, 보증금, 잔금, 중도금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도의 주민센터 신고 없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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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란 ?

3 . 계약갱신청구권제란 ?

이는 임차인이 집을 2년동안 사용했을 시 한 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연장을 2년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안심거주 기간이 2년 + 2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계약기간 종료 6개월 - 2개월 전에 미리 계약연장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타탕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이 불가하나, 임대인 본인 혹은 직계존속의 거주 목적인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직계존속 혹은 임대인의 실거주기간이 2년이며 실거주가 아닌 제 3자의 거주가 확인된다면 임차인의 법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2번 이상이루어지거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기물파손의 고의성이 보였을 시에도 거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

임대차 3법의 부작용 ?

임대차 3법 총정리 그 다음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은 없을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본래의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적용이 되지만, 기존의 세입자가 나간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5% 상승폭에 대한 제제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큰 가격상승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임차인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이중 가격이 생겨 부동산 시장이 뒤틀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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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세의 매물이 많이 사라질 것 같다는 예견도 있었습니다. 차입 갭투자 혹은 본인 명의의 1주택을 전세 임대해 부동산대출을 상환하려던 사람들이 모두 임대계약으로 돌리지는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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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또 다른 부동산 매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전세금 회수가 늦어져서 매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직계존속의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실제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나라에서는 임차인에게 정보 열람권 등의 권리를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청구의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적 투자 역시도 오래 걸리고 이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역시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 해외의 실사례

해외의 실사례

자 그렇다면 임대차 3법 총정리 이번엔 실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서민지원 법안을 만들었다가 다시 폐지시킨 적이 있는데요, 그 예로 미국을 들어볼 수 있죠.


고소득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시 중심으로 몰려들어오고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경우 외곽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비싼 월세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를 시행한 후에 볼 수 있는 악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자 이렇게 오늘은 임대차 3법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새로 바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상승시키지 못 하며 계약후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현명한 법안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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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pywriter Tosoo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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