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 소비자신용법 추진내용


소비자신용법 추진내용

대출을 한 뒤에는 상환기일에 맞춘 올바른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이는 연체로 넘어가게 되고 연체가산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해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소비자신용법 추진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절

소비자신용법 추진내용

소비자신용법 추진내용에 따르면 은행 및 캐피탈을 포함한 금융권에서의 자금융통을 한 개인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해 연체가 발생해도 금융회사의 연체금 부과는 대출원금 전체에 해당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서 채무자의 빚을 조절해주는 것이 바로 소비자신용법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에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연 뒤 이와 같은 내용의 소비자신용 법안을 2020년 9월 중으로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신용법 연체채권 매각시 장래이자 면제

1 . 연체채권 매각 시 장래 이자면제

소비자신용법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한달 내지 두 달의 연체가 발생했을 시, 대출금 회수가 발생하고 원금 전체에 약정되었던 기존 이자 + 연체로 인한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는 형식이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될 시엔 상환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관해서의 연체가산이자는 부과가 금지됩니다.

소비자신용법 원금의 가산이자 부과금지


만약 대출잔액이 50만원이고, 상환기일 도래 원금이 20만원이라고 한다면 , 이 20만원에 대해서만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 아직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남아있는 나머지 대출원금 50에 대해서는 본래 거래 체결 시의 약정이자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만약 은행 및 캐피탈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을 어길 시에는 약정이자를 초과한 점에 대한 계약이 무효로 돌아갑니다.


소비자신용법 장래이자채권 면제

또한 상환이 어려운 대출금에 대한 이자금액이 계속 불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융권은 회수가 어려운 개인연체채권을 팔아 처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면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채무자에는 이자부담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에 소비자신용법은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시 장래 이자채권까지 반드시 함께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상각 이후 아예 이자부과를 금해놓을 경우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어 채권자가 매각을 결정한 뒤에만 실시하도록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소비자신용법 소멸시효 연장관행

2 . 소멸시효 연장관행

또한 소비자신용법 추진내용 중엔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연체된 채권의 시효가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을 막아두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중단 기준을 의결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부 기준에 따라 시효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 뒤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영업일 기준 5일 이전에 이에 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채무면제를 해준다는 뜻으로 간주됩니다.


소비자신용법 채권자의 추심연락 제한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빚독촉을 막기 위해서, 추심연락을 일주일에 7번으로 제한합니다. 이를 추심연락 총량제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정 시간 혹은 요일에 채권자의 추심 연락이 오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연락제한 요청권까지 도입이 됩니다. 채권추심자의 해동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등의 시행령 규정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소비자신용법 채무조정 요청권

3 . 채무조정요청권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개인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를 도입함으로써 채무액을 줄여 상환을 이어갈 수 있고 경제적 재립의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이를 접수한 금융기관은 즉각 추심 중지와 함께 10영업일 기준으로 채무조정안을 채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에는 채무자의 채무특성과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율 조정과 상환일정을 정하고 이에 관련하여 맞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신용법 경제적 자립기회 제공

개인채무자의 신청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역시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와 양도를 진행할 때 미리 채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1가구 1주택의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 주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경매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조치가 적용됩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에 대해서 모두 알아봅시다


이 과정에서 채무조정교섭업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과 제축대행 그리고 채무조정 협의를 대행하는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입니다.



총정리

자 이렇게 오늘은 소비자신용법 추진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현명한 대안은 필요한 만큼만의 자금을 융통한 뒤 이를 연체 없이 잘 상환하는 것인데요. 신용대출, 24시대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출상품들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대출브라더스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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